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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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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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영등포종합 1 남부종합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대구하나로 1 금성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2 조경근 1 김정규 1 김현 1 곽창욱 1 김한수 1 김문호 1 김동구 1 박주언 1 김성만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09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7264, 7271, 7288, 7295, 7301 판결
  [분양계약무효확인·보증채무금·분양대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6]
  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10208 판결
  [분양권확인][공1997.11.1.(45),3230]
   분양권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36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7.9.15.(42),2678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6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144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5.(40),228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553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59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도2755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4.4.15.(966),1142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9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도2344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4.3.1.(963),747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1183 판결
  [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][공1994.1.15.(960),167]
  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9132 판결
  [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1993.11.15.(956),2984]
 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도1299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44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49027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3.10.1.(953),2392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4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  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
   아파트배정권리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5. 서울형사지법 1993. 7. 7. 선고 92노7632 제5부판결 : 상고기각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93(2),50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도267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6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7. 서울고법 1993. 3. 9.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][하집1993(1),562]
  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2년

18. 부산지법 1992. 7. 7. 선고 92가합5051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지)청구사건][하집1992(2),30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49 판결
  [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4]
  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17108 판결
  [아파트임대계약][공1992.3.1.(915),772]
   아파트임대계약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1. 서울고법 1991. 11. 26.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: 확정
  [일반분양금지가처분][하집1991(3),272]
   일반분양금지가처분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7누1214 판결
  [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][공1990.2.15(866),402]
  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5389 판결
  [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5]
   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88년

24. 인천지법 1988. 4. 1. 선고 87고단1752 판결 : 항소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88(2),37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